정책 동향

국회, 타투 합법화 법안 발의... 의료행위 제외 논의

남기자|2024-11-30

국회에서 타투를 의료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는 타투 시술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위생교육 등을 조건으로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타투 시술 관련 위생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잉크 성분 기준, 시술 환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타투 잉크 성분 규제 강화로 국내 수출 업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새로운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한창이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사회 인식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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